KISDI, 2030 디지털 메가트렌드 미래전략_디지털 대전환 이슈 및 메가트렌드

우선 디지털 대전환 4대 메가트렌드로 플랫폼의 전방위적 확산, 자동화－노동 형태 다변화, 초개인화－맞춤화, 가상화－융합화가 도출되었으며, 각 메가트렌드 하에 세부 이슈가 도출되었다.

디지털 대전환 미래전략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초협력 디지털 생태계의 기술 및 산업고도화, 플랫폼 경쟁 구도 변화를 계기로 미래 시장 선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적응형 규제 패러다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디지털 리더십 확보, 숙련현향 기술 발전에 따른 임금불균형 해소, 디지털이 주도하는 그린 전환, 데이터 기반 정책을 통해 정부 신뢰와 효율성 제고, 초개인주의 시대 디지털 사회통합 기반 마련, 학습주체의 선택권 강화, 일거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과 디지털 사회안전망이 도출되었다.

1. 디지털 전환 문헌 분석

제1절 디지털 전환의 개념 및 정책 방향

가. 디지털 전환 개념의 진화

디지털화로 인한 파급효과가 기술 수준에서 조직, 산업, 그리고 경제 수준으로 확장되면서 디지털 전환의 동인, 속성, 변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본 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메가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 현재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개념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의 개념은 주로 기업 및 컨설팅업체, 국제기구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특히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으로 디지털 전환을 정의해 왔다. 예를 들어 SAP은 디지털 전환이란 고객 경험, 비즈니스 모델,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수익을 창출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SAP, 2021. 12). 특히, 디지털 전환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전환,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 그리고 조직 및 문화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AP, 2021. 12).

흔히 Digitization, Digitalization, Digital transformation 등은 유사한 용어로 혼용되어 왔다. Mergel, Edelmann, Haug(2019)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와 반구조화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기존에 합의 없이 사용되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있다. Mergel, Edelmann, Haug(2019)는 Digitization은 단일 객체와 채널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코드로 변형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라면, Digitalization은 디지털화된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Digital transformation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직, 문화, 관계적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결과물(Outcomes)의 혁신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Mergel, Edelmann, Haug, 2019). 특히, 디지털 전환을 단순히 아날로그 서비스의 디지털화 라는 틀에 가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디지털 전환은 광범위한 조직적 접근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적인 외부 동인 외에 조직 내부적인 프로세스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변화가 조율되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Mergel, Edelmann, Haug, 2019)

□ 디지털 전환의 개념 구분

○ Digitization

• (초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서비스로의 일대일 전환과 기술적 제공에 초점
• (대상) 특정 요소(정보, 문서, 채널 등)
• (특징)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포맷화

* Digitization: to highlight the transition from analog to digital services with a 1:1 change in the delivery more and the addition of a technological channel of delivery Digitalization

○ Digitalization

• (초점) 기존 프로세스 및 양식의 단순한 디지털화를 넘어선 프로세스의 잠재적 변화에 초점
• (대상) 프로세스 변화
• (특징) 기존 프로세스를 디지털 기술로 통합

* Digitalization: to focus on potential changes in the processes beyond mere digitizing of existing processes and forms

○ Digital transformation

• (초점) 핵심 프로세스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총체적인 접근 관점으로 문화적, 조직적, 관계적 변화를 강조
• (대상) 조직, 문화, 관계
• (특징) 총체적인 변화

* Digital transformation: to emphasize the cultural, organizational, and relational changes that we highlight in the outcomes section in order to differentiate better between different forms of outcomes.

예를 들어 공공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인 디지털화의 노력을 넘어서서 정부의 핵심 프로세스와 서비스, 나아가 정부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는 총체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정책, 현재 프로세스 및 사용자 요구 사항에 대한 전체 스택을 검토하면서 발전하고, 결과적으로 기존 서비스의 완전한 개편과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창출로 이어진다. 디지털 전환 노력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사용자 요구의 만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기반 확장에 중점을 둔다(Mergel, Edelmann, Haug, 2019; 웨스터먼 ․ 보네 ․ 맥아피, 2017).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는 개별 요소, 프로세스, 조직 및 문화 라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2절 주요 디지털 전환 전략

가. OECD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프로젝트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OECD(2019. 1)는 기존 정책의 기본 전제로 작용했던 유형 자산의 무형화, 고정된 지리적 경계의 와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제약하던 거래 비용의 감소, 희소성에 기반한 공급 및 수요 조건의 변화에 주목한다. 이러한 자산 특성의 변화는 무형자산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지원하는 시장의 구조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한다.

OECD는 Going Digital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변화되는 7가지 속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 및 방향성을 제안한 바 있다(OECD, 2019a).

첫째, 디지털 전환으로 야기되는 자산의 규모 측면에서의 변화로 다량의 자원을 요구하지 않는 규모의 경제를 꼽았다. 이는 디지털 상품의 한계생산비용이 낮아져서 기업이 유형 자산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적은 투자를 통해서도 기업 규모를 신속하고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데이터 흐름과 소프트웨어에 의해 활성화된 프로세스를 통한 기능의 디지털화는 세계 수준에서 서로 다른 제품 간의 디지털 자원을 결합, 처리 및 통합하여 범위를 확장하고 장벽을 낮춰준다.

세 번째로는, 속도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상호작용을 가속화하고, 경제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저해하기도 하며, 과거에 생산된 정보의 가치를 높여 접근 및 재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네 번째로, 무형 자산 및 가치 창출의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였다. 즉, 데이터 흐름과 온라인 플랫폼은 자본재(예를 들어 제트 엔진, 트랙터, 컴퓨터, 주택 또는 자동차)의 서비스 잠재성을 개발하고 특정 위치에서 분리되는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활용된다.

다섯 번째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간의 변화이다.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무형 디지털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위치, 거리, 관할권에 대한 기존의 제약을 약화시키고 생산, 무역 및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의 역할을 변화시킨다.

여섯 번째로, 인터넷의 구조와 디지털 기술은 네트워크 최종사용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시장과 지역사회를 넓히며, 이전에 중앙에 집중되었던 책임(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개별사용자들에게 분산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일곱 번째로는, 플랫폼 및 새로운 생태계의 출현이다. 즉, 시장에서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플랫폼은 서로 다른 수준의 통합, 상호 운영성, 자료 공유, 개방성을 가진 생태계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나. EU의 디지털 전환 전략

기술, 조직, 산업, 경제 수준(level)으로 디지털 전환의 영향력이 파급되면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및 OECD 등 글로벌 국가 및 기구들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EU는 2015년 5월에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전략을 채택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며, 2020년 2월에는 유럽의 디지털 미래 구상(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EC, 2020. 2. 19.) 전략을 통해 유럽연합이 디지털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 및 목표를 발표하였다. 최근 EU는 코로나19 이후 발현되는 디지털화에 따른 기회 및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2030년 디지털 나침판(2030 Digital Compass)”을 발표, 디지털 전략을 구체화하였다(EC, 2021. 3. 9.). EU “2030년 디지털 나침판” 전략에는 인력, 인프라, 산업, 공공을 4대 핵심축으로 설정하고, 2030년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와 이의 달성을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였다. <표>는 이러한 EU의 4대 핵심축 및 목표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인력 측면에서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핵심 디지털 전문가가 양성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숙련 인력 양성, 글로벌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 디지털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2030년까지 성인의 약 80%가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약 2,000만명의 ICT 전문가를 양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인프라 측면에서는 안전하고 우수하며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네트워크, 반도체, 광범위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엣지/클라우드 및 양자컴퓨팅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모든 유럽 가구를 기가(Giga)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모든 인구 밀집지역을 5G로 커버하며, 프로세서를 포함한 최첨단 반도체의 최소 20%를 유럽 내에서 생산하고, 2025년까지 유럽에 첫 최첨단 양자 가속 컴퓨터를 보유하는 등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산업 측면에서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경쟁력있는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5G, IoT, 엣지 컴퓨팅, AI, 로보틱스, 증강 현실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수준을 높이며, 스타트업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 측면에서 정부가 공공 플랫폼으로 기능한다는 비전하에 2030년까지 EU 시민 및 기업이 이용가능한 모든 핵심 공공서비스를 100%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모든 EU 시민이 자신의 전자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고, 시민의 80%가 디지털 ID 솔루션을 사용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EC에서 파악하고 있는 2030 목표와 현재 수준을 보면, 특히 5G 인프라 네트워크 수준, 클라우드,빅데이터, AI 기술 도입 수준, 유니콘 기업의 수, 반도체 생산 비중의 측면에서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제3장 디지털 대전환 이슈 및 메가트렌드

제1절. 디지털 대전환 4대 메가트렌드 도출

가. 플랫폼화

기술 혁신은 자동화 및 컴퓨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의 확대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전 산업의 플랫폼화를 추동한다. 미래 시대의 컴퓨팅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사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플랫폼화가 전산업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세부 트렌드로는 데이터 집적 고도화, 디지털 기반 노동환경, 플랫폼의 거대화, 데이터 경제 가속화, 의료서비스와 같은 전문서비스의 플랫폼화,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스템의 부상, 신뢰경제 확산 등이 거론되었다.

플랫폼화는 기존 산업구조의 재편을 통해 시장을 효율화시키고 소비자 후생도 함께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설비 투자로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플랫폼 경제의 보편화는 신규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진출과 시장 경쟁 촉진의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한국의 만화산업은 외환위기와 더불어 위기를 맞았지만 플랫폼 위에서 웹툰이라는 포맷으로 전환하면서 급성장하였다.

이처럼 전통적인 고용구조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채 플랫폼과 계약을 맺는 자영업자, 계약 근로자가 출현하고, 플랫폼은 투명한 결제 시스템을 통해 창의성과 노력에 따른 보상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시장이 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전시킨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한 사례로는 네이버 라인(LINE)도 있다.

또한 플랫폼의 대형화는 프로파일 기반의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거래 전반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었다. 플랫폼은 또한 제조업 중심의 획일화된 경제와는 달리 소비자 주권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시장 실험을 촉진하는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플랫폼화로 인한 공유경제, 구독경제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공유경제를 보면 대규모 설비투자 없이 가변적인 임대를 할 수 있어 공간의 활용도가 향상된다. 공유경제에 속해있는 기업들은 중후장대한 산업의 특성을 재정의하고 있다(웨스터먼, 보네, 맥아피, 2017). 대여용으로 특화된 자산을 소유한 소수의 대기업이 모든 매출을 가져가는 방식 대신에 시설과 공간의 공유(위워크, 공유주방, 공유창고, 화물운송 등)를 통해 고정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중소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어 경제의 효율성도 제고된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공유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통합되어 관광업의 활성화와 신규 투자를 불러올 수 있고 지역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둘째, 플랫폼화는 구독경제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구독을 통한 큐레이션과 개별 맞춤화가 가능해짐은 물론 소비의 다양성과 개성화를 촉진하게 된다. 구독경제는 소비자의 수요와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함으로써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추천하고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다. 다수 구독자의 수요를 풀(pooling)함으로써 재고 관리와 순환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의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플랫폼의 독점적 시장 지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플랫폼의 큐레이션 및 매개 기능이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함에 따라 이를 독점, 활용하기 위한 불법/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시장 혼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한 플랫폼 추천 기능의 공정성에 대한 분쟁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장 규모 확대로 인해 평판 통제/조작 유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플랫폼 기업이 고의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통제하지 않더라도 추천 서비스의 되먹임 효과는 적은 선택지 안에 소비자를 가두어놓을 수 있다. 이는 알고리듬에 의한 획일화된 선택이 축적되면서 사회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한편, 플랫폼의 증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하거나 발생하는 비용을 전가할 우려에 대한 지적도 있다.

또 플랫폼 노동에 기반한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플랫폼 산업이 기존 산업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지속적인 이윤 창출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우버와 아마존의 이윤 창출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타 사업영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주 배당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플랫폼 기업의 성공 요소는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영향력과는 별개일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지 않은 육성 전략 또는 규제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래는 플랫폼화의 세부 트렌드를 열거한 것이다

플랫폼의 거대화

• (설명) 플랫폼 기업 간 경쟁 이후 소수의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구조가 재편되어 거대화
• (세부이슈) 소수의 플랫폼, 경제력 집중, 플랫폼 생태계 확장, 경제 플랫폼화, 주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 강화

데이터 집적 고도화

• (설명) 플랫폼 기반으로 데이터 집적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상
• (세부이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데이터 주권, 언어의 장벽 붕괴

데이터 산업 활성화

• (설명) 데이터가 데이터 기반 산업․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
• (세부이슈) 데이터 관련 서비스 전문기업 성장, 데이터 거래 활성화, 데이터 관련 융복합 및 플랫폼화, 데이터 이동권, 마이데이터, ZPD(ZeroParty-Data)

데이터 경제 가속화

• (설명) 산업 전분야로 데이터화가 진행되면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세부이슈) 데이터 기반 혁신 활성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확대, 디지털 무역 증가, 사라지는 현물 화폐, 유통 형태의 변화

데이터 중심 사회 변화

• (설명) 데이터사이언스의 발달로 데이터의 수집‧분석이 더욱 보편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데이터 분석이 보편화되고, 데이터 중심의 사회로 변화
• (세부이슈) 데이터를 사용한 의사결정 자동화, 데이터 보호와 활용, 대체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으로 인한 소유권 파편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부상

• (설명) 핀테크, 신용카드 중심 SWIFT 시스템의 변환, 모바일 간편결제의 CIPS 시스템 부상으로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스템 부상
• (세부이슈) 디지털 국가자본주의와 글로벌 개인자본주의 경쟁

의료 서비스의 플랫폼화

• (설명) 의료데이터 집적화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플랫폼화 진행
• (세부이슈) 예방 의료, 맞춤형 의료의 실현 가능, 가상환경 기반 원격 의료

콘텐츠 산업의 대폭발

• (설명) 플랫폼 기업의 확대에 따라 콘텐츠 산업의 시장 침투력이 증가 및 전세계를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 (세부이슈) 콘텐츠 보급 확대의 낮은 한계비용, OTT를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 콘텐츠의 확장성, 다양한 1인 콘텐츠 생성 및 배포

정부와 민간 경쟁 증가

• (설명) 전통적으로 최대 데이터 보유자인 정부와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정부에 버금가는 데이터를 보유하게 된 대형 플랫폼 기업 간 서비스 경쟁
• (세부이슈) 정책행정과 사회변화 간의 격차증가

국민들의 사회적 표출 증가에 따른 공공영역 투명성 확대

• (설명)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의 소통영역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기반 참여 민주주의 확대로 국민의 사회적 의사 표출이 증가
• (세부이슈) 블록체인 투표, 선거과정 전자화, 정치참여 증대, 온라인 정치 확대 및 사회분열의 심화

나. 자동화-일의 변화(Transformation of Work)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자동화는 지능형 로봇, 스마트카 등으로 편의를 증대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변화를 유발한다. 로봇과 함께 지능정보기술이 생산의 자동화를 가속하여 인간의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섕커, 2021). 자동화로 인해 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업무에 투입되는 노동을 대체(displacement effect)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창출(reinstatement effect), 그리고 기존 업무와 새로운 업무의 생산성을 증가(productivity effect)하여 일에 양적 ․ 질적인 변화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Acemoglu & Restrepo, 2019). 세부 트렌드로 개인 로봇의 부상,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 가정양립 보편화, AI 발전으로 엘리트 전문직의 위상 저하 등이 언급되었다.

자동화로 인한 일의 변화 트렌드에서 부상하는 첫 번째 이슈는 일(job)이 업무(task) 단위로 분절 가능해지며 원격 근무 등 업무 수행이나 협업 방식이 다변화하고 업무 단위의 계약으로 노동하는 방식의, 인적 종속성이 완화된 고용계약 형태가 증가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원격업무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기업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신기술 채택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아마존 M-Turk 등 크라우드워커 플랫폼, 배달의 민족 등 지역기반 노동 거래 플랫폼, Uber 등 가격 조정을 통한 거래 중개 플랫폼, 디지털 상거래 플랫폼 등 디지털 플랫폼이 업무의 배분과 수요-공급 매칭을 위한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업무 단위 일감의 거래도 용이해졌다.

자동화로 인해 규칙적으로 혹은 연속적으로 일하지 않고 단속적 계약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가 가능해지고, 비정형 노동을 활용하거나 혹은 종사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한다. 노동의 시간적 ․ 공간적 제약을 완화하는 기술 도입이 확산되며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흐름에서 개인의 노동 공급은 일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 전속 고용의 개념이 완화되며 개인의 노동 공급도 비교적 유연해졌으며, 일을 하는 방식 등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다만, 연속적으로 일감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업무 단위의 계약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데이터로 기록되며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한을 약화시킨다.

자동화와 일의 변화 트렌드의 두 번째 이슈로는 자동화는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처럼 고학력을 요구하는 기술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며 임금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기계화 ․ 로봇화 ․ 지능화 등의 기술로 인하여 노동 비용이 자동화 비용을 추월할 수 있다. 또한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부문이 단순반복 업무에 집중되어 제조업 분야 등 관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거나 직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노동 비용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노동 비용의 하방압력과 최저임금제의 상방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면 실업률의 증가로 귀결되어 임금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동화로 인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새로운 업무의 노동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임금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 자연 실업률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세번쨰 이슈는 자동화가 1 ․ 2차 산업(농업 ․ 제조업)에서 3차 산업(서비스 산업)으로 등과 같이 산업 간 노동의 이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일의 자동화는 주로 반복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부터 일어나며, 이에 따라 1 ․ 2차 산업의 고용은 줄어들고, 노무 제공자가 3차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는 산업 간 노동의 효율적 분배, 전반적인 업무 위험도 감소에도 기여한다. 다만, 산업 간 노동의 이동 시 발생하는 마찰 등 구조적 실업 증가, 서비스 산업 위주의 도시 성장과 지역 불균형, 노사관계에서 불균형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한다.

아래는 자동화-일의 변화의 세부 트렌드를 정리한 것이다.

디지털 기반 노동환경

• (설명) 디지털화에 따라 다양한 산업으로 플랫폼화가 확대되며, 이에 따라 기존 노동환경이 디지털 기반 노동환경으로 변화
• (세부이슈) 플랫폼 노동 보편화, 일자리의 변화(AI 도입 포함), 업무 효율성 증대

자율주행차 상용화

• (설명) 무인자율주행 차의 상용화로 자동차 내에서 이동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움직이는 차에서 생활하는 노마드족이 등장
• (세부이슈) 움직이는 집, 중소도시 인기의 상승, 초고속 이동일, 가정양립 보편화

일, 가정양립 보편화

• (설명)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WLB(work life blance) 문제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해결
• (세부이슈) 원격근무 및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등 일의 변화를 통해 일, 가정양립 보편화 실현

AI 발전으로 엘리트 전문직의 위상 저하

• (설명) 판례 데이터의 축적에 기반한 AI 변호사 등 기존 전문 영역에 AI의 대체가 가속화되어 전문직의 위상 저하
• (세부이슈) AI에 의한 전문가 대체 혹은 보완

군편제의 개편

• (설명)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구조의 재편과 연계된 다양한 비대면 환경의 요소들이 국방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세부이슈) 병력구조 변동, 디지털 국방

다. 초개인화 ․ 맞춤화

디지털 기술의 확장으로 기존 공동체는 붕괴하고 초개인화 경향이 강화된다. 디지털 전환은 최적화(optimization)를 통한 의사결정의 자동화, 초개인화‧맞춤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지만 공동체와 사회의 자리를 소거한다.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의 영역은 단순한 상품이나 콘텐츠 추천을 넘어서서 취업, 신용, 판결 등 공적인 의사결정으로 확산된다. 개인의 선호, 성향, 습관과 신념에 이르기까지 데이터화(datafication)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없는 감시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역량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능력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불평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되는 부와 번영이 소수의 손에 집중될 경우 각자도생과 승자독식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초개인화 ․ 맞춤화는 사회관계를 장소로부터 분리해내는 탈장소화를 가속화시켰다. 향후 전개될 디지털 전환은 이러한 트렌드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플랫폼 기반의 사회관계 일상화, 알고리듬에 의한 사회적 고립 및 격차 심화, P2P 직접 연결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영향력 증대가 주요 변화로 예상된다.

우선 디지털 전환은 가정 내에 1인 1미디어 이상의 초연결 통신환경 구현을 뉴노멀로 만들 것이다. 개인화된 미디어를 통해 구현되는 초개인주의는 탈연고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 또한 이질적 구성원(요소) 간 협력 및 네트워킹 비용의 감소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그 결과, 역사적으로 오래된 인간의 협력 제도, 즉 유유상종이나 호혜적 이타 주의의 한계를 깨고 가까운 이웃과의 협업 없이도 기하급수적인 스케일업이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가 미래 사회관계를 특징지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리듬 기반 의사결정으로 인한 자율성 상실은 개인화, 맞춤화라는 트렌드의 패러독스가 될 것이다. 또한 위험의 계산 불가능성에 기초한 사회연대 및 공동체의 붕괴를 경험하면서 각자도생이 기본값인 사회가 되면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비용들이 더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초개인화, 맞춤화의 시대에는 오프라인 중개인이 소멸하면서 마찰 없는 거래가 전면화될 것이다. 상거래나 미디어,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 중개의 자동화, 비대면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에이전트로서의 인간의 역할은 약화된다. 이에 따른 거래 비용 감소는 긍정적인 결과이지만 알고리듬 추천, 타깃 광고, 맞춤형 뉴스 구독으로 인한 정보 편식은 그 부정적 결과다. 개인은 소셜미디어에 의존하면서 뉴스 큐레이션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보여과 현상(필터 버블 : filter bubble), 반향실 효과(에코쳄버 : echo chamber)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한편 맞춤형 서비스의 전방위적 확산은 프라이버시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것이다. 자신의 정보를 얼마나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수준의 코로나19 동선 정보 제공을 받는 식으로 안전과 프라이버시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가 상품화됨에 따라 추천 ․ 매칭 ․ 구독 등 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주는 대신 저렴한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고 부자들은 자신의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대신 고가의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아래는 초개인화 ․ 맞춤화의 세부 트렌드를 정리한 것이다.

개인 로봇의 부상

• (설명) 로봇공학의 발달 및 비용 저하로 개인로봇이 증가하며, 로봇이 스마트폰 이후 차세대 디바이스화
• (세부이슈) 지능로봇이 인간의 일 대체, 로봇서빙, 배송 등 급격한 일자리 환경 변화, AI 탑재형 로봇 렌탈 비즈니스 증가

미디어의 사회통합기능 약화

• (설명) 미디어가 다양화 및 맞춤화되어 발전해 나가면서 기존 어젠다 세팅이나 사회통합의 위상이 약화
• (세부이슈) 미디어 편식에 따른 여론 양극화, 디지털 세대의 정치적 주류화

양극화 현상 심화

• (설명) 디지털 격차와 각자도생에 의한 사회적 갈등
• (세부이슈) 수도권 집중화, 세대격차, 젠더갈등, 디지털 격차, 산업구조 양극화, 대 ․ 중소기업 격차확대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산업구조 양극화, 도농격차

삶의 방식 개인화

• (설명) 전통적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다양한 개인 삶의 방식 등장
• (세부이슈) 파이어족, 딩크족, 움직이는 집, 비혼족 증가

소비형태의 다양화

• (설명) 인구감소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비형태 변화
• (세부이슈) 렌탈 증가, 배달 서비스
  • 라. 가상화 ․ 융합화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5G, 인공지능, AI 반도체 등 다방면에서의 ICT 기반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컴퓨팅 스택(stack)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의 융합으로 가상세계를 생성하였다. 기존의 가상현실 기술이 게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활용되었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가상현실과 실제세계가 융합하면서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게 될 것이며 이것이 미디어, 상거래, 노동현장 등 사회 전반의 분야 경제활동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기존 플랫폼의 역할을 진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용하게 증강된 현실세계와 상상이 실현된 가상세계, 인터넷과 연결되어 만들어진 모든 디지털 공간들의 조합이며, 현실세계로부터 접속한 다중 사용자 중심의 무한 세계”로 이해할 수 있다(최형욱, 2021).

이러한 양상은 웹3.0과도 궤를 같이한다. 웹3.0은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중앙화 기반의 상호연결된 가상세계로 이러한 세계에서 경제활동이 발생하게된다. 웹1.0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정보가 비약적으로 증가되어 정보간의 연결성이 생성되었지만(최승훈, 2021), 정보의 생성(공급) 주체와 검색/소비 주체간에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웹2.0에서는 소셜네트워크, 포털서비스 내의 게시판, 댓글, 블로그 등의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성하여 정보 생산자/소비자간의 구분이 옅어지고 쌍방향간 소통이 이루어졌다. 웹3.0에서는 기존의 소셜네트워크가 진화하면서 서비스의 축이 데이터의 의미를 중심으로 변환된다. 수많은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중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원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웹3.0은 특정 기업 또는 소수의 정보 생성자 중심으로 집중된 데이터를 분산화하여 개인에게 돌려주는 움직임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가상화－융합화 트렌드에서 부상하는 첫 번째 이슈는 ‘가상경제 시대의 도래'이다. 메타버스로 인해 증강된 현실세계와 상상이 구현된 가상세계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위에서 다중 사용자가 주도하는 가상경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경제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생성된 상품 및 자산이 가상화폐를 매개로 유통 ․ 거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신석영, 2021). 기존 웹1.0이나 웹2.0에서의 가상경제는 상품과 거래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소셜네트워크 내의 아바타를 꾸미거나 온라인 게임에서의 아이템을 거래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추후 NTF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디지털 자산 및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보강되고, 이로 인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거래가 아닌 다중 사용자가 공급자/소비자의 역할을 하고 현실경제와 밀접하게 융합된 완전한 상태의 가상경제 체제가 도래할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초융합’이다. 메타버스로 인해 생성된 가상현실에서 다양한 이종기술간, 영역간 초융합을 통한 신산업이 등장하고, 해당 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앞으로 메타버스는 거의 모든 산업의 기반기술로 발돋움하고 개인간의 초연결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종 ICT 기술 ․ 산업 간의 화학적 융합이 메타버스라는 매개체로 의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과 신시장이 창출되게 된다.

세 번째 이슈는 ‘신뢰할 수 있는 확장현실/가상자산 거버넌스 체계’다. 추후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복수의 확장현실 또한 생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확장현실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확보되어야만 가상화-융합화의 장점이 오롯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 수 있다. 또한, 공급자/수요자의 구분이 없어지는 가상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거래수단인 가상자산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추후 확장현실/가상자산 거버넌스 체계 정립 시 위와 같은 논의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메타버스 활성화

• (설명) 가상현실 기술의 대중화로 가상실재공간에서 경제, 사회 활동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오감만족 가상현실, 가상에서 개인식별, 가상 세계 기반 연구 등이 활성화
• (세부이슈) 가상세계 일상화, 공간의 재배치, 전통적 범죄의 가상화와 초국경화, 비교성향의 강화, 메타버스 기반의 협업정부, 디지털 민주주의의 일상화

첨단 기술의 융합확산 가속화

• (설명) ICT ․ 바이오 ․ 나노 기술 융합이 확대되고 사이버-물리시스템의 결합으로 사회시스템 변화
• (세부이슈) 융복합 인간형

인간-기계 결합 활발

• (설명) 신체 장애 및 한계 극복을 위한 뇌-컴퓨터 접속 기술 활용, 자극을 통한 뇌기능 조절 등 인간-기계 결합을 통한 능력 확대 및 새로운 서비스 증가
• (세부이슈) 휴먼-머신 인터페이스 등 기계와 결합으로 인한 인간능력 확대, 인체삽입 센서 및 맞춤형 보조기구 등 서비스 증가

신뢰경제 확산

• (설명) 블록체인, 제로트러스트 모델 등 신뢰경제의 새로운 기술과 모델의 확산으로 글로벌 신뢰경제 확산
• (세부이슈) 공유경제 ․ 신뢰 기반 경제 확산

제2절 트렌드 검토조정 결과

가. 경제

① 탄소중립/그린 이코노미

• (설명)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망 구축, 재생에너지 생산 및 그린 소비 활성화
• (세부이슈) 에너지/탄소 모니터링 체계 구축, ICT 산업분야(예: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 제어, ICT를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예:재택근무)의 에너지 효율 분석 등

② 디지털 노동환경 확산

• (설명) 디지털화에 따라 산업에서 플랫폼화가 확대되며, 이에 따라 기존 노동환경이 디지털 기반 노동환경으로 변화
• (세부이슈) 플랫폼 노동 보편화, 일자리의 변화(AI 도입 포함), 업무 효율성 증대, 여성인력 활용 필요성

③ 데이터 경제 고도화

• (설명) 산업 전분야의 데이터화가 진행되면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플랫폼 기반으로 데이터 집적이 고도화, 데이터 관련 서비스 전문기업의 성장으로 데이터 관련 융복합 및 플랫폼화를 촉진
• (세부이슈) 데이터 확보 역량, 데이터 가치 측정의 차별성, 데이터 주권 및 소유권 개념 정립, 데이터 기반 혁신 활성화, 디지털 무역 증가

④ 디지털 기술(블록체인) 기반 신뢰 경제

• (설명) 블록체인 등 신뢰 기반 경제의 새로운 기술과 모델의 글로벌 확산
• (세부이슈) NFT, 사라지는 현물 화폐, 핀테크, 신용카드 중심 SWIFT 시스템의 변환, 모바일 간편결제의 CIPS시스템 부상으로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스템 부상

⑤ 디지털 무형자본에 대한 의존

• (설명) 광범위한 자동화 도입과 관련되는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분석 역량이나 플랫폼 생태계와 같은 새로운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성 ․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형자산의 비율이 크게 증가
• (세부이슈) 산업생태계간 불균형, 생산요소(자본, 노동, 지식, 데이터 등)에 대한 수요-공급의 미스매치(mis-match)

⑥ 플랫폼 독점

• (설명) 소수의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구조가 재편되어 거대화되고 혁신의 유인이 사라짐, 플랫폼이 정한 세부 규칙과 메커니즘에 경제 종속화
• (세부이슈) 소수의 플랫폼에 의한 경제력 집중, 유통은 물론 생산, 소비의 플랫폼화, 주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 강화, 글로벌 테크기업의 시장 장악력 확대, 하위 플랫폼에서의 경쟁은 심화

⑦ 플랫폼 생태계 확장 및 다변화

• (설명) 플랫폼간 경쟁을 넘어 플랫폼 연동으로 인한 플랫폼 생태계의 대확장 및 다변화
• (세부이슈) 경제부분을 넘어서 스포츠, 오락, 사회 관계 네트워크, 사회기반 시설 운영, 국방 등 전방위에 걸친 디지털 전환에 특화된 전문서비스 지향 플랫폼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연결에 따른 플랫폼 다양화(메타버스)

⑧ 공유경제

• (설명) 자원과 재산의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 형태, 가치가 대대적 변화
• (세부이슈)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공유, 호혜성 중심으로 소비 형태 변화,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 경제 확산

나. 사회

① 온-오프 하이브리드 사회

• (설명) 코로나-19 이후 업무, 소비, 사회관계 등 다방면에서 비대면 요구가 증대,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여가를 즐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비대면 환경과 자동화 지원에 의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및 정착
• (세부이슈) 비대면 업무 및 분산 근무, Human-like 챗봇, 메타버스 등 가상과 현실을 융합하는 플랫폼 확산

② 데이터 중심 사회

• (설명) 사회 전반에 데이터의 수집 ․ 분석이 더욱 보편화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나의 과거의 데이터, 나를 둘러싼 집단 및 환경 데이터 등에 의해 현재와 미래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회
• (세부이슈) 증거기반 정책, 개인맞춤형 추천 서비스, 자율주행

③ 사회적 격차 확대

• (설명) 디지털 전환의 결과 사회경제적 격차가 벌어져 사회적 대립 격화
• (세부이슈) 승자독식, 수도권-비수도권, 도농격차, 세대격차, 젠더갈등, 산업구조 양극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④ 교육기관의 플랫폼화

• (설명)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확대로 장소 관계없이 다양한 학생을 수업으로 유인하면서, 콘텐츠가 건별로 공급되며 기존 교육기관이 플랫폼화되는 현상
• (세부이슈) 비대면 교육 보편화, 학습 방법 및 평가제도 변화, 교육기관 간 공동 강의 개발, 실험/실습실 공동 운영 보편화. 개인별 학습 커리큘럼 선택권 강화, 교육 격차 심화

⑤ 집의 플랫폼화

• (설명)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WLB(work life blance) 문제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원격근무 및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등 일의 변화를 통해 해결되고, 일-가정 양립 보편화 실현
• (세부이슈) 재택근무 보편화, 노동시간 및 노동관계 변화, 여가와 노동의 경계 희석

⑥ 엘리트 전문직의 위상 저하

• (설명) 판례 데이터의 축적에 기반한 AI 변호사, 금융 투자를 돕는 로보어드바이저, AI에 의한 진단 정확도 상승 등 기존 전문영역에 AI가 도입되면서 전문직의 일자리 위협 및 사회적 위상 저하
• (세부이슈) AI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에 의한 전문가 직무 대체, 전문가 매칭 플랫폼에 의한 사회적 평판 반영

⑦ 디지털 감시

• (설명) 안면인식, SNS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치성향 파악은 물론 플랫폼에 의한 개인 맞춤화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디지털 판옵티콘이 지배하는 감시사회를 만들 가능성
• (세부이슈) QR코드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에 의한 감시,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한 데이터 분석 기반 추천서비스가 사실상의 감시 수단화, 신상털기를 통해 개인을 응징하거나 배척하고 별점 테러를 통해 영업을 방해하는 등 디지털 군중의 감시

⑧ 디지털 소외와 사회적 고립

• (설명) 점점 고도화되는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메타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디지털 소외 중층화
• (세부이슈) 디지털 플랫폼별로 소통이 단절되거나 같은 플랫폼에서도 사회적 고립 우려

⑨ 디지털 세대의 주류화

• (설명) 미디어가 다양화 및 맞춤화되어 발전해 나가면서 기존 사회통합의 위상이 약화
• (세부이슈) 디지털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⑩ 거래되는 프라이버시

• (설명) 데이터와 알고리듬을 사용하는 사적, 공적 부문이 늘어나면서 충분한 검증과 규율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확산, 지불능력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차등화
• (세부이슈) 광고를 보는 대가로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프라이버시 빈곤층 발생,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

다. 정치

① 국가권력 확대

• (설명) 팬데믹 등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정부의 시민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디지털 규범 내지 규제 증가
• (세부이슈) QR코드 등 코드에 의한 규율, 안전과 프라이버시의 트레이드오프,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수용 압력, 위기대응의 역할 증대로 인한 국가 권력 확대

② 디지털 분권화와 민주주의의 확대

• (설명) 분산자율조직(DAO)의 활성화로 분권화 확대,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의 소통영역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기반의 참여 민주주의 확대로 국민의 사회적 표출 증가
• (세부이슈) 액상 민주주의(liquid democracy), 블록체인 투표, 선거과정 전자화, 온라인 정치참여 증대 및 범위 확대, 중앙 통제력 약화, 개인이 정부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정치과정의 일상화

③ 지배 메커니즘의 불투명성 증대

• (설명)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에 의존한 정치과정의 고도화가 지배 권력의 메커니즘을 블랙박스로 만들어 불투명성을 높일 가능성
• (세부이슈)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에 의한 의사결정 자동화, 특정 플랫폼에 의한 정부서비스 제공에 따라 국가의 책임 범위 모호

④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 (설명)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세부이슈) 복원력 위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패권 국가들의 리더십 위기, 전략적 과학기술 동맹

⑤ 여론 양극화

• (설명) 알고리즘이 초래하는 확증편향에 의한 여론 양극화
• (세부이슈) 필터버블, 에코체임버에 의한 선택적 정보 편식

⑥ 알고리즘 기반의 정치사회적 차별

• (설명) 자동화된 의사 결정이 사법, 치안, 채용, 금융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기존의 차별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차별이 발생
• (세부이슈)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지역, 인종, 성차별, 머신러닝 과정에서 되먹임 현상으로 인한 현상 유지 내지 악화 경향

라. 기술(R&D)

① 인간-기계 결합

• (설명) 신체 장애 및 한계 극복을 위한 뇌-컴퓨터 접속 기술 활용, 디지털 자극을 통한 뇌기능 조절 등 인간-기계 결합을 통한 능력 확대 및 새로운 서비스 증가
• (세부이슈) 기계와의 결합으로 인한 인간 능력 확대, 인체삽입 센서 및 맞춤형 보조기구 등을 이용한 보조 서비스 증가

② 융합확산 가속화

• (설명) ICT ․ 바이오 ․ 나노 기술 융합이 확대되고 사이버-물리시스템의 결합으로 사회시스템 변화, 기술 개방성과 확장성 제고로 기술 ․ 산업 간의 화학적인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 컨텐츠, 서비스, 인프라, 디바이스 등의 분야의 혁신 선도, ICT 기반기술이 초 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수요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 산업 간 융합 가속화
• (세부이슈) 양자 ICT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양자 융합정보 네트워크 구성, 산업 전반의 클라우드화 및 통신과 컴퓨팅/클라우드의 융합, 초협력을 통한 혁신의 예로 초연결 실감형 메타버스, 초신뢰 분산형 고속 인증 시스템, 시공간 한계 극복 공유경제 플랫폼, 다기능 지능형 로봇 등을 들 수 있음

③ 과학기술 인력 및 인재 수급 미스매치

• (설명) 디지털 전환 인력/인재 수요공급 미스매치 확대
• (세부이슈) 획일화된 R&D 프로그램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기술발전 로드맵 부재로 트렌드에 따라 특정 분야에 치우진 교육, R&D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SW 핵심/코어 역량을 갖춘 인재가 아닌 단순 활용/응용 능력을 갖춘 인력 중심으로 배출되는 경향

④ 기술 표준 경쟁

• (설명) 새롭게 창출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 플랫폼 표준 선점 경쟁 격화, 타 전문분야와의 연결성 확보를 위한 모듈화/표준화 작업 강화
• (세부이슈) 기술자 위의 기술자/설계 위의 메타 설계(컨셉설계)가 중요해 지면서 미국 주도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이 복수가 될 가능성

⑤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 (설명) 증강 ․ 가상현실 기술의 대중화로 가상-실재공간의 융합이 일어나는 가운데 가상세계에서 경제, 사회 활동이 증가
• (세부이슈) 가상세계 일상화, 공간의 재배치, 전통적 범죄의 가상화와 초국경화, 메타버스기반의 탈장소화된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 등장

⑥ 개인맞춤형 기술

• (설명) 다양한 형태의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들의 연결이 용이해지고 특정층이나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정보 전달이 가능, 안면인식 기술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식별
• (세부이슈) 유전자 변형, 콘텐츠가 개인별 맞춤형 미디어로 전달

⑦ 지능화된 이동수단의 등장으로 인한 공간 재편

• (설명) 이동통신망으로 연결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로 자동차 내에서 이동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움직이는 차에서 일하고 휴식하는 노마드족이 등장, 초고속 이동체의 등장으로 물리적 거리의 한계 극복
• (세부이슈) 움직이는 커넥티드 카, 개인용 이동수단 드론 등 미디어로서의 이동수단 발전, 중소도시 인기의 상승

⑧ 개인 로봇의 부상

• (설명) 로봇공학의 발달 및 비용 저하로 개인별 로봇이 증가하며, 로봇이 스마트폰 이후 차세대 디바이스화
• (세부이슈) 지능형 로봇이 서빙, 배송은 물론 지적 노동을 대체하며 급격한 일자리 환경 변화, AI 탑재형 로봇 렌탈 비즈니스 증가,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로봇 수요 증가

⑨ 경험의 통합

• (설명) 사용자, 직원, 고객 경험 통합, 자동차‧AR/VR, 모바일 등 디바이스별 경험이 결합되어 일관성있는 Total Experience 제공
• (세부이슈) 통합 경험 제공을 위한 인프라 기술, 소비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

마. 공공(행정)

① 협력적 거버넌스

• (설명)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다양성과 신속성, 복잡성 등의 특징이 발현하는 초연결사회적 문제들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갈등이 복합, 증폭되면서 부처별 독자적 문제 해결방식보다는 적응적, 협력적 거버넌스로 진화
• (세부이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예측하고 파악하고 추적하고 조정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상시적 진단 시스템, 부처 혹은 부서의 경계가 점선으로 구획된 리좀형의 유연한 조직구조 설계. 애자일한 협력 거버넌스, 적응적 거버넌스.

②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경쟁 증가

• (설명) 전통적으로 최대 데이터 보유자인 정부와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정부에 버금가는 데이터를 보유하게 된 대형 플랫폼 기업간 서비스 경쟁
• (세부이슈) 정부-민간의 역할 분담, 사기업에 의한 데이터 과독점방지, 정부-민간 간 데이터 공유 및 연계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확대, 민간부분의 자발적 정부 참여 촉진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정부 행정의 질적 수준 제고

③ 행정의 투명성

• (설명)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조세, 국토의 효율적 활용, 보건의료, 조달체계 등 서비스 전달 혁신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증대
• (세부이슈) 관료주의 대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의사결정, 일반시민에 의한 정보 열람권 강화, 행정 처리에서 정보 비대칭성 해소, 정부 신뢰 확보

④ 정부의 플랫폼화

• (설명)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이용자 주도형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 플랫폼 정부는 조직의 형태가 아닌 조직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한 일종의 집하장 방식으로 기존 정부의 일방적 ․ 폐쇄적 ․ 독점적 위상에서 벗어나 플랫폼을 매개로 한 상호적 ․ 개방적 ․ 참여적 위상으로 진화
• (세부이슈) 조직구성원의 니즈에 대한 상시적 진단 및 처방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의 적응성 제고. 정부기술(GovTech)을 사용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⑤ 예측적 위기관리

• (설명) 재난이나 전염병에 대한 예측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난 및 사회적 위험 제어
• (세부이슈) 위기에 대비하는 비정형 데이터 수집 ․ 처리 ․ 분석, 시뮬레이션 분석, 가용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 도출된 방안들의 우선순위 선정에 데이터 기술 활용

⑥ 디지털 무기 사용에 때른 군편제 개편

• (설명) 첨단 디지털 기술 활용 확산에 따른 디지털 국방력 강화와 인구구조 변화 조응하는 병력 및 병역 체계 재편
• (세부이슈) 여성을 포함하는 병력구조 변동, 군사훈련 시뮬레이션화, 드론 및 무인이동체 등을 사용한 신군사전략

* 출처 : 2030 디지털 메가트렌드 미래전략 2021.12, 방송통신정책연구 2021-0-00008 (2030 Digital Megatrends and Futur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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